Date: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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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주민참여예산학교 1강 참여예산의 필요성과 시행사례 /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강의에 대한

일누리보호작업장, 이슬아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10월 16일‘ 4주간의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교육에 참여하였다.

처음 교육 주제를 접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감이 잡히질 않았다.

첫 시간에는 예산의 필요성으로 유바리시의 파산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강의를들었다. 과거 유바리시는 탄광도시로 명성을 떨쳤으나 폐광이후 급격히 쇠락하여 막대한 빚과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된 도시이다. 유바리시는 한 시장이 연임한 결과시대의 흐름과 지역 경제 변화에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부조리가 팽배하였고 ‘안 되면 국가가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나태한 마인드가 뿌리박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훗날 자신들이 파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파산 결과 공무원 임금과 인력 및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유바리시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2012년 성남에서도 이 같은 ‘모라토리엠’을 선언하였다. 전국 구 많은 지역에서 세입은 과다, 세출은 과소로 상계하였으며 회계 간 돌려막기, 거짓 이월, 채무 상환 유예 등 예산안에 있어서 여러 부조리가 적발되었다. 이번 교육은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 하자는 데에 예산은 대게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다. 더군다나 세계 경제시장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 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 또한 이론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도 한 몫 한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역시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의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 같고 많은 지역신문을 비롯한 소규모 언론매체들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여야겠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남긴 그 유명한 명언을 되새겨보자.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짧은 이 한 문장에 세상 그 어떠한 심오한 철학보다도 깊이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 녹아있다. 우리 복지기관 및 수많은 정부기관, 단체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사명을 국민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가 유바라시의 악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것이 우선이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 파산의 위험에서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재정악화사례는 넉넉한 지역에서 줄곧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주민예산교육은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쓰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효과적인 행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인터넷카페로 시작하여 기획,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예산에 대한 폭 넓은 참여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성북구, 서울시, 은평구 등은 참여예산백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주민들이 예산교육에 대해 이해하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으로 우리지역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수시로 상기시켜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도 꿈만 꾸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저 생각일 뿐이다.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꿈과 비전에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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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 중이신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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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에서 – 11월 6일 오전 10시30분 – 12시 

총 4강 평택 YMCA 3층 교육장에서 평택주민참여예산학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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