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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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평택복지시민연대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강좌가 끝났습니다. 평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 3강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좌를 통해 평택 지역에서 과연 ‘복지 시민 연대’가 필요한지를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활동해야 할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앤두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의 슬라이드 자료와 녹음 파일, 간략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1월 19일(화) 저녁에 진행된 2강에서는 선지영 사무국장(경기복지시민연대)이 지역복지운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강좌와 평택복지시민연대 준비 모임에 관한 문의 전화번호는 031- 683- 3566 입니다.

• (가칭)평택복지시민연대 준비 모임을 위한 시민 강좌 안내

• 제1강 '시민사회와 지역복지'_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_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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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시민연대)가 창립된 해는 1999년이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가 많지 않았다.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보수 교육 차원의 교육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1, 2, 3 기 사회복지대학 개설했다. 그것이 모태가 되었다.

시민연대 출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평택의 에바다 복지회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활동에서 비롯했다. 지역 복지 이슈가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었다.

왜 지역복지 운동 단체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인데,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복지만을 전담하는 운동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그로 인해 복지를 권리적 개념의 생각하는 것도 단초가 되었다.

2000년대 초 지방선거 시기에 대대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사회복지 10대 이슈를 개발해 발표하는 것이었다. 사담을 애기하자면 나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다 학생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회 운동에 오래 남았느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텔레비전에 당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낙천, 낙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정장을 갖춰 입지 않은 신부, 수녀, 평범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센세이션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선배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를 해 보라는 애기를 들었다.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등을 가보았지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민단체를 찾아보았다. 결국 집과 가까운 경기복지시민연대를 만나게 됐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민연대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수원시의 '사회복지지도'를 만든 것이다. 현재는 '사회복지지도'가 낯설지 않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초로 사회복지지도를 만들었다. 이후에는 학교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사회복지지도에 대해 배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연대가 제대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예산 분석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전에는 복지에 대해 무엇을 더 달라고만 했지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안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예산을 분석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연대 활동가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경기도의 복지 에산을 분석하는 작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는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었다.

또 시민연대는 좀 더 정책적이고 질적인 분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브라질의 뽀르또 알레그레의 사례를 공부하며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수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 연대를 결성했다. 한편에서는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원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잘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 단초가 된 것이 예산 연대의 활동이다.

시민연대의 활동 중 의미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활동 보조인 제도'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다. 2006년쯤에 평택의 김병태 선생님과 외소증장애가 있는 여자 분이 시민연대를 찾아왔다. 두 분이 경기 지역에서 장애운동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휠체어 타고 버스 이용하기 등 생활과 관련된 운동을 전개하다가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활동보조인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은 사회복지 역사상 없던 새로운 것이다. 기존에는 복지 정책이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제도는 전국 각지의 장애인들이 직접 농성하고, 시위하고, 활동하며 입법화시킨 제도다.

최근 시민연대가 공을 들이는 것 중 하나가 사회복지와 인권 문제다. 시민연대의 비전 등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가겠다는 것이 창립 정신이다. 하지만 창립 당시 인권을 이야기하면 쌀, 밥을 나눠주는 것 등에만 머무는 사회적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된 것들이 사회복지 시설 비리, 인권 유린 등(에바다, 도가니 등) 인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그 말이 불편하기도 하다. 사회복지사들을 암묵적 가해자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옹호자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 설정과 활동 등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교육가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질문 : 어디서부터 지역복지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답변 :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지역 정책과 복지에 대한 모니터부터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듯하다.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은 같아야 한다. 공통된 지향점을 만드는 작업을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서두르지 말고. 과정들을 천천히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시민연대에는 초창기 멤버들이 많다. 사회복지대학을 거쳐갔던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지만 후원으로라도 보내는 사람들은 지향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는 것이다.

참석자 : 복지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기 위해서 그런 장소(대중 공간)에서 활동하고 모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민들 중에는 복지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는 나도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에 접근하고 싶어한다. 복지라는 권리를 찾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되고 친밀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내고 싶다. 시민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다.

질문 :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고 상근자들만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태복지시민연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상근자 활동비, 활동 등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연대는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궁금하다.

답변 : 시민연대의 상근 활동가는 2.5명이고, 회원은 전국적으로 400명이다. 대부분의 회원은 수원에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사업들은 단체 활동가들이 다 감당해 왔다. 그런데 활동가들이 다 하려고 하면 시민운동이 어려워진다. 최근 조직 개편을 해서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고 있다.

활동가들이 회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단체가 힘을 갖고 역량이 생긴다. 너무 다 활동가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동가가 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 하지만 회원이 참여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시민운동의 역량을 갖추는 길이다.

2 댓글

  1. 평택복지시민연대(가칭) 준비모임을 위한 시민 강좌 |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2013년 11월 27일

    […] ※ 제2강 선지영(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지역복지운동,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강좌 내용 보기 http://www.gdiwelfare.org/archives/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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