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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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평택복지시민연대를 준비하기 위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 3강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좌를 통해 평택 지역에서 과연 '복지 시민 연대'가 필요한지를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활동해야 할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앤두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의 녹음 파일과 간략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1월 12일(화) 저녁에 진행된 1강에서는 송원찬 선생님(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시민사회와 지역복지의 상관 관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강좌와 평택복지시민연대 준비 모임에 관한 문의 전화번호는 031- 683- 3566 입니다.

 (가칭)평택복지시민연대 준비 모임을 위한 시민 강좌 안내

• 제1강 녹음 파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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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 예산의 총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라고 하면 과거에는 선심성 예산 중에 하나였다. 지방 선거가 치뤄진 이후 특히 최근에는 각종 의제에서 복지를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도 해당될 정도로 복지 의제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번 복지 예산을 책정하면 줄이기가 힘들다. 정책 담당자들도 이 때문에 복지 분야에 예산 책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한번 예산을 세우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예전에는 복지가 시혜적인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복지가 권리의 측면으로 부상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의 개념으로 전환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떠올려 보자. 처음에 법안은 기본적으로 빈곤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지금은 '기초 생활 수급권자'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계 설정의 관점이 달라졌다.

지방 자치의 역사가 20년 정도 된다. 외국에 비해서 길지는 않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복지계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다. 시민들의 복지 욕구가 더 잘 반영이 될 것이라는 관점과 토호 세력과 이해 관계자들의 담합으로 복지 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편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 정부의 재정을 지방 정부(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흐름이다. 과거에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장들이 다루는 예산이 커지고 집행 권한이 늘어나면서 힘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들의 전횡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지자체장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무수한 세금을 낸다. 숨쉬며 사는 동안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도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정책이 직결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성을 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엔지오의 활동이 중요하다.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지역 사회가 어떻게 자립하고,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적인 복지 모델과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시민들과 NGO가 필요하다.

결국 NGO는 조직화된 시민들의 힘인데,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가 행정을 바꾼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활동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복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장, 시의원들이 긁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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