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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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미 선생님의 강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국제 개발 이슈) – 인권: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민경일(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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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강의도 산뜻하게 달려 오고 싶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몸은 천근만근.. 하지만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지 기대하는 마음만은 가득했다..

 

오늘의 강의는 인권에 관련된 주제의 강의였다.

강의를 들으며 이론적인 내용들과 많은 예시 들을 들려 주셨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제일 크게 다가 온 것은 인권이란 명사의 뜻 보다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 아니, 더 큰 어려움은 나의 행동이 과연 인권을 보장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선(charity) 행동인지 판단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들어 준 예시였던 단순한 식량 배급 사업(feeding)에 대한 이야기와 RBA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야기에서 그 자선기반과 인권기반의 차이를 알려주셨다.

 

사람들의 NEEDS에 반응하거나 자선의 기초를 둔 개발 활동 VS 스스로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EMPOWERMENT) 과정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개발 활동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일, 사실 이 일이 왜 문제가 될까, 당장 배고픈 이들에겐 이 빵 또한 소중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식을 보고 하루 섭취하는 영양소를 고려 했을 때 탄수화물을 다시 공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 될 수도 있다. ( 왜냐하면 나도 하루 종일 밀가루만 먹으면 얼굴에 뭐도 나고 속도 부대끼니까. (ㅎ) )

1차적 NEEDS에만 집중되고 어쩌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입장만이 고려된 행동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개발 활동이다란 생각이 든다. 무조건 고차원적인 개발 활동은 아니더라도, 나와 똑 같은 인권을 가진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기반을 고려한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선한 행동에 어느 정도 자선이라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 인간이 그리 이타 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돕는 행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앞서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 할 때 즉 내 마음이 내 행동에 동기이고 목적이 될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권이 무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빈곤이란 돈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충분한 생활 수준과 다른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그리고 권력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 즉 빈곤의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을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이나 자격을 인간은 가지는데 그것이 인권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시민, 부자,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무국적자, 노동자, 여성, 아동, 장애인, 동성애자 모든 인류에 해당된다.

즉 빈곤 문제의 해결(발전)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만일 인권이 무시된 상태에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두 문제는 서로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평화와도 연결되며 덧붙여 환경분야까지 이어져 개발이라고 할 때 이 4가지의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인권에 관련된 협약들이 만들어져 존재하며, 최근 들어 더 더욱 인권의 중요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국에서도(정부는 뺴고..) 그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같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국제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다. 하지만 인권, 권리에 대한 인정이 경제적 이익관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가 많은 국가 중,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한다. 신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요즘 같은 때에… 그래.. 그렇겠지.. 나쁘다.. 란 생각이 들지만…. 마음 한 켠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HRBA (Human Right Based on Approach) : (HRBA 가 무슨 말의 약자인지 몰라 한참을 당황 했더라는..)

인권에 기본에 둔 개발 협력 접근 법의 기본원칙(PANTHER) :

Participation  참여

Accountability 책무성

Non-discrimination 비차별

Transparency 투명성

Human dignity 인간 존엄성

Empowerment 임파워먼트

Rule of law국제인권 법과 연계

(팬더법칙에 대한 기사가 있어 추가적으로 링크를 덧 붙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3815.html

 

HRBA을 위해, 인권에 기본을 둔 개별 협력 접근을 위해 우리는 인권을 기반에 두고 개발 협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의 특성을 인지하며 누구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파악하며 그 주된 침해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며, 이를 위해 국제 기준 및 현지의 법과 규정들을 숙지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고 분석한다.

사업의 시작, 목적뿐이 아니라 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인권의 실현 가정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어떻게 해주느냐 보다 인권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 하셨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인권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적인 권리이기에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지만 너무 쉽게 권력에 의해 탄압(?)당할 수 있고, 무시 당할 수 있기에, 인권의 문제는 그 사회 구조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로도 쉽게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거대한 대상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 않으셨을 까 싶다.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는 그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궁금 해 졌다.

 

지금 이 글을 마무리 짓는 이 순간도..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이란 주제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듣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하나. 조심스럽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더 공부 하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처음  만나 뵙지만 쿨 하신 아우구스틴 신부님께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린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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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말씀일까요? 인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금주 강의는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

– 국제개발과 평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 대추리 미군부대 반대 운동의 산 증인이시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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