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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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록은 내부 회람용입니다.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긴급 부모모임 회의록

 

일시/장소: 2013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석자(부모13명): 우태 어머니+아버지, 재영 어머니(체리), 항규 아버지+어머니, 승오 아버지, 수경 어머니, 온빈 어머니, 서우 아버지, 범신 아버지+어머니, 순호 아버지+어머니/ 박우희 사무국장, 연꽃, 튤립, 해님, 반달

작성자: 반달

 

1. 도움반 신설 관련 : 안일중 교장이 내년도 도움반 신설에 대해 구두 약속함

– 6월 18일 우태 어머니, 범신 어머니, 온빈 어머니, 사랑하나회 부모님, 연꽃 선생님이 경기도의회 방문해 교육위원인 강관희 도의원 면담.

– 우태 어머니가 안일중 교장 수차례 면담했으나 시원한 대답 못 얻었던 상황.

– 교육위원이 부모 면담 자리에서 안일중 교장에게 연락해서 도움반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얻음.

– 안일중 교장이 구두상으로 내년에 도움반(1반) 신설에 대해 약속함.

– 추후 특수교육지원청, 교육청, 장학사 등 접촉해서 구두 약속을 문서화 하는 후속 작업 진행해야 함.

– 교육청(교육감) 측에서도 부모님들의 신설 운동에 대해 고마워함.

– 박우희:부모님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장애아동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함.

– 연꽃:우태 어머니가 활동하면서 경비를 많이 지출함. 조합 활동비로 쓰는 게 좋겠다.

– 박우희 : 조합에서 모으는 기금을 공적 자금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도움반 신설 등은 공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의 성격에 부합한다. 부모님들이 공적 자금을 공적 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논의했으면 함. 내가 되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대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2. 평택시의 장애인시설 운영 지침 관련

– 평택시의 장애인시설 운영 지침에 관한 공문 : 추가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겠음. 결원이 생기면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 중단. 부족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 지난주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 공문의 의도에 대해서 확인 작업 진행함. 어떻게 행동할 지 논의 후 성명서 작성하기로 했고 6월 17일 성명서 회람. 6월 19일 회의에서 1차로 공문을 통해 시측에 장애인시설의 요구와 입장에 대해 전달하기로 함. 공문에는 사과 요구, 공문을 통한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하기로 함.

– 장애인시설이 발송할 공문이 완성되면 각 기관 센터장이 운영 지침 발송한 시 관계자 면담할 예정. 시측 입장 확인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박우희 :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예전에는 목으로 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지방 분권화 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복지 예산을 지방 분권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배분함. 이렇게 되면 재정 사용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음. 이런 예산 배분은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음.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는 여유가 있어 복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음. 전라도,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 그 현상이 평택에서 일어난 것.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시장과 선출직 공무원이 추진했음. 예산 감당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남.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침에는 정원 15명일 경우 5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 평택시가 배분된 교부세 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가 관건. 시가 발송한 공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내년에도 보조금이 한 명 분의 인건비가 빠진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올해 초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시측에 문제제기 했을 때 7월 추경하겠다는 얘기함. 그러나 6월에 이런 공문이 옴. 공문 핵심은 결원 생기면 충원하지 말고, 2013년에는 더 이상 보조금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 하래의 경우 올해 말 -1500만 원.

– 박우희: 두 가지를 부모님들에게 말하고자 함. 1. 보조금 안 주겠다는 평택시 행태는 잘못됨. 2. 최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안 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 재정 상태에 대해 해님 선생님이 브리핑.(해당 내용은 문서로 대체)

– 서우 아버지 : 일차적으로 법인(하래)과 평택시의 문제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부모가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나? 부모는 복지서비스를 못받는 것에 대해 어필하고, 법인과 부모회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정당하게 세금 냈는데 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함.

– 순호 아버지: 법인, 하래와 부모회가 같이 움직여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 서도 다른 관점에서 대처해야 시에서도 충격을 받을 것임.

– 박우희: 공문 보내 사과 요구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은 법인과 기관 혹은 시설의 책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을 통한 공론화 등 세력화 통한 해결책 모색할 것임.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와 연대해서 운동하는 것은 법인과 시설에서 해야 할 몫. 부모님들은 서명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음. 분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우태 어머니: 법인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부모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은 맞다. 법인, 장애인부모회가 별개로 활동한다고 하면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듯 하다. 공무원 측에서도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고, 장애인단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듯하다. 크게 보면 전체를 묶어서 준 교부세를 복지에 써야 할 만큼의 몫을 다른 곳에 써서 생긴 문제. 부모회는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가 연대해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어떻게 막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도 있음.

– 서우 아버지: 부모회가 법인의 입장과 같이 가면 부모회 입장이 희석이 될 수 있음. 정보를 주고 같이 가더라도 다르게 접근해서 가야 함.

– 박우희: 기본적으로 법인을 걱정하고 시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순호 아버지: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단순하게 접근해야 한다.

– 박우희: 지금 부모님들이 움직여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일단 시설들 차원에서 연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성명을 내든 부모님들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 하래를 대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부모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현 상황에 대해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결국 힘이다.

– 연꽃: 다른 시설은 더 열악한 상황. 북부복지타운의 주간보호센터는 한 두 달이 아쉬움. 이런 상황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님들에게 오픈하려는 것.

– 박우희: 현실적으로 올해 말이 되면 하래 운영비로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 최악의 경우(시의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될 경우), 법인에서 1000만 원을 지원, 여윳돈 600만 원, 법인 직원 뽑아야 하는데 안 뽑을 예정(연말까지 900만 원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마이너스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의 부족분은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박우희: 추후 부모님들이 하래를 운영하신다는 것을 감안하면 후원자 개발을 해야 한다. 15가정이 10만 원씩 후원자를 확보만 해도 안정적일 수 있다. 모금된 재정은 올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자회 등도 방법.

– 다음 부모모임이나 다음 기회에 하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모님들 차원에서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림.

– 우태 어머니: 일단 후원자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하다.

– 박우희: 혹시 후원자 개발하고자 한다면 후원 대상자에 부모회로 해 달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차후에 이 후원금은 부모회의 교육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3. 협동조합 이름 공모

– 고앤두 홈페이지에서 공모 진행 중. 홈플러스 상품권 10만 원 증정.

– 박우희: 부모님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해 달라. 별도의 인트라넷을 개설해서 온라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주셨으면 한다.

 

4. 7월 4일 목요일 협동조합 준비모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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