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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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평택의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 평택 만들기' 간담회가 4월부터 6월까지 7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기 위한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사회복지법인 고앤두의 박우희 사무국장님이 참여해 장애인 복지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평택시민신문>의 관련 기사 중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췌해 공유합니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평택시민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택시민신문> 기사 바로 가기 : 간담회 거쳐 ‘소통’ 기회 만들어 ‘의미’

이번 간담회와 종합 토론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향순) 주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연구회(회장 신승연)·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장 이강희) 주관, 평택시민신문(대표 김기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현숙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부장
지난번 간담회 때 장애인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장애인회관이 증축이 돼서 조금은 해소가 될듯하다. 단계별로 하나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발달장애지원센터가 평택에는 없다. 장애인회관이 증축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달장애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한다.

-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시설은 차차 늘리는 것이 맞는데 조직화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봐야할 시점이다. 가까운 타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평택은 시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 발달장애법이 통과되었으니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해나갔으면 좋겠다. 장애인가족에게 자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지역복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례와 예산이다. 먼저 위탁영역에 대해 말하고 싶다. 평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규모가 있는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등이 있고 민간영역이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직접 출자한 곳에서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영역에서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평택인구를 80만에서 100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장의 확장과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평택에는 위탁 룰이 없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동일업종 동일일사업 동일법인이다. 규모만 늘려 몸집만 불리는 형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복지시장이 확장되려면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위탁 심사단이다. 심사단이 주관적으로 정해지면 안 된다. 서울의 경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룰이 있다. 확장성 있는 룰과 심사기준, 예산배분이 정확하고 투명한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위탁일 경우 경쟁을 붙이지 않고 10년까지는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평택은 현재 그렇지 않다.

- 김기성 시의원
3년이라면 3년 이내가 아니라 무조건 3년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가 엉뚱한 고무줄 해석을 한 것이다. 작년 평택복지재단 평가안을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인 평가안이었다. 너무 형식적이라 다음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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